금융·정책자금2026년 7월 21일 화
정부,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해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30년까지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핵심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전액보증(100%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위험을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부실을 줄이고 보증 여력을 건전하게 유지해,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개편으로 신규 보증 심사 기준과 보증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부 대출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정책브리핑 원문을 참고하자.